공공부조 정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공공부조 정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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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 정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2. 공공부조의 구조적 성격 3. 공공부조의 목적 1)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2) 자활조성(자립조장)의 목적 4. 공공부조 정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 1) 공공부조제도 대상과 선정근거 등 2) 급여형태 3) 공공부조 정책의 시행 5. 공공부조수급권의 제한 6. 마치며

본문

때문에 사람들이 빈곤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근로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처분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빈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가 또 다른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 공공부조의 구조적 성격 첫째. 프로그램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둘째.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자산조사의 단계를 거친다. 대상자는 자신이 가진 생계를 위한 자원이 충분치 못함을 보여 주어야 하며,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급여가 제공된다.

참고문헌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 류종훈, 배경희, 김수정, 박지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5.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