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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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배경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과정 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적용범위 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 3)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4)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5)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 갱신요구권 7)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강행규정 3.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한계 2) 형평성의 문제 3) 대항력 요건과 공시제도 4) 임대차기간 및 계약갱신권 행사 5) 권리금 인정과 범위 6) 판매수수료매장의 임대차 4.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1) 적용범위 설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2) 대항력요건의 정비와 공시제도의 개선 3) 임대차기간 및 계약갱신권 행사의 완화 4) 권리금의 인정과 범위 설정 5) 판매수수료매장의 임대차 보호 6) 임대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운영 5. 시사점 Ⅲ. 결론

본문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의 연장을 거절할 경우에는 시설투자비를 포기하고 목적물인 상가를 반환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택이나 겸용건물을 제외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현행 민법전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대부분 사적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결국 현행 임대차법상의 임대차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파생하는 영업이익이 고려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건물주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횡포에 임차인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가임차인들은 200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동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입법청원 하는 등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해 왔고

참고문헌

김영규(2010). 부동산사법. 부연사. 곽용진(2009). 부동산권리분석론. 부연사. 박영욱(200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책과 보호범위. 한림법학 포럼. 공순진 외(2000).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 동의법정 제16집. 동의대학교법정연구소. 김동국(20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법률신문.